| 최근 언론 보도에일부정비업자가시행하고있는 정기 점검이 사진만 촬영 하고 점검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시,도지사에게 엄중 처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관련 기관이나,업계,시민단체에서 상기제도의 폐지등 제도 개선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점검과,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자나,검사원을,적발하여,관할관청에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 점검 및 검사제도의 유지차원에서 적극 협조 바랍니다(건설 교통부 자관91170-2011호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