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법 정 비
▶ 불법정비란?
자동차관리법 제 5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카센타,차고지,주차장,노상 등에서 자동차를 정비하는 행위와 등록을 필하고
정비작업 한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 불법정비 단속 이유
- 차량의 안전도를 크게 저해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
- 각종 공해 유발
- 범죄 차량의 은폐, 개조로 민생치안 문제를 제기
- 불량부품의 유통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함
▶ 불법정비 단속 대상
- 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법정비하는 행위
- 불법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행위
- 부속교환을 이유로 불법정비하는 행위
- 기공구를 휴대하고 이동 불법정비하는 행위
- 차체에 대한 판금,도색, 용접정비를 하는 행위 등
▶ 불법정비시 불이익 처분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1항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9조
제3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제1항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55조(벌칙)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법 제
5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정비차량 :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차량운행정지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작업의 한계
(자동차관리법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1. 오일의 보충, 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 정비
4.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5. 타이어의 점검, 정비
6. 판금,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 불법정비 및 민원신고센타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808-88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