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Sinmungo
글쓴이 관리자
제목 [Re]불법 튜닝및 사기 행각 신고합니다
작성일 2016.10.17
조회수 3660
첨부파일

차량 불법 정비 관련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제보하신 내용은 불법 정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엔진 성능 향상 홍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 요건에 포함하는지는 검토해 보겠으나,

사기죄 고소는 직접 피해 당사자만 고소가 가능하여 조합에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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