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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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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
| 작성일 | 2015.02.09 |
| 조회수 | 7095 |
| 첨부파일 | |
| 매출의 절반이상을 차지 할만큼 자동차수리시 보험처리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매출신고시 차량등록증상 소유자 민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어 신고하는데, 간혹 차량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나 주민번호를 물어볼때면 고객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수집관련 법이 있는가요? 법령에 의한 수집은 예외라고 들었는데, 요즘 렌트카 업체에서도 계약서 작성시 주민번호가 아닌 면허번호만 기입할 만큼 민감사항인데,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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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민번호 요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발행)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업 관련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자료실 84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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