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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검사과 |
|---|---|
| 제목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시장질서 헤치는 공공기관사업 |
| 작성일 | 2014.11.26 |
| 조회수 | 6846 |
| 첨부파일 |
공공기관의시장참여기능분석_허경선_140930.pdf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보고서배경 및 문제점
공공기관은 많은 분야에서 시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민간의 시장참여
가 어렵거나 자생적으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분야에 정책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수익창출을 위해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동등하게 경쟁하기도 한다. 거의 독점적 인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과점체제인 경우도 있고 비중이 작은 공급자인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하게 되면 그 만큼 민간 기업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회를 좁히게 된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법령이나 규제, 가격, 비용측면에서 민간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민간 시장을 구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 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으로 인해 대체로 양과 질에서 과도한 공급을 하는 경우도 많다. 공공기관의 ‘과도하게’ 좋은 서비스에 대 해 그 수혜자인 국민과 해당 공공기관은 모두 만족하지만 그 비용을 묻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결국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공적인 목적도 있으며 수익도 발생시키는 경
우이다. 수익이 발생하므로 민간사업만으로도 과소 공급되지는 않으나 서비스의 질 과 시장가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공공기관은 시장을 견제하여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시장에 참여한다. (2-1유형)은 자동차 검사 시장을 민간에 맡겨 놓을 경우 자동차 검사에서 무조건 합격을 시키는 것과 같이 소비자의 뜻에 영합하는 서비스 공급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여 서비스 표준을 세우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시장에 참여하여 그 목적을 달 성하기 보다는 민간 사업자를 감독하는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 기능은 향후 민간에 완전 이양되어야 하며 공단은 민간이 제대로 판정하는지를 감독하는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이관 이 전에는 경쟁 중립성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 요약
지정정비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정으로 검사에 철저를 기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는 더이상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이며,
교통안전공단은 검사에 필요한 자료와 제원의 제공 및 검사방법 등을 연구 개발하며, 지정정비사업자를 감독하는 역활을 해야한다라는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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