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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검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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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주 쓰는 하향등 대신 상향등 검사… 이런 ‘자동차 검사’ 필요할까 |
| 작성일 | 2014.11.26 |
| 조회수 | 6764 |
| 첨부파일 | |
ㆍ비현실적 항목 없애고 검사료 내려야
경기 지역 자동차검사소에서 차량 종합검사를 받던 김모씨(49)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검사소 직원은 차량 왼쪽 전조등 상향등 높이가 기준에 맞지 않아 교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더 자주 사용하는 하향등은 어떠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매뉴얼에 따라 상향등만 검사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종합검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법규가 현황을 따라가지 못해서다. 2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보면 차량 전조등 밝기는 1만2000~11만2500cd로 정해져 있다. 비추는 방향은 위로 10㎝, 아래로 30㎝ 이내여야 한다. 문제는 이게 상향등 기준이라는 것이다. 야간 주행 때 전조등은 하향등으로 켜는 것이 상식이다. 상향등을 켜면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가 눈이 부셔 운전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로는 차량 하향등을 높이거나 밝게 해 교행 차량에 피해를 주는 ‘불법차량’이 있어도 걸러낼 수 없다. 질소산화물 확산 주범으로 지목되는 디젤 수입차가 많아졌지만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검사를 하지 않는다. 질소산화물은 페기종과 기관지 질환을 유발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하나다. 반면 질소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질소산화물은 물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검사하고 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솔린 차량과 달리 경유차 질소산화물 측정은 방법이 까다롭고 측정기기도 10억원가량으로 비싸 검사소에 비치하기가 힘들다”면서 “내년 말까지 1000만원대 장비를 개발하고 법규도 마련해 경유차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타이어 공기압과 마모도, 엔진오일과 변속기 오일 상태처럼 동네 카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검사까지 진단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간 낭비와 검사료 과다 책정 등 불만을 보태는 이유다. 종합검사는 차량 운행 6년째 이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일반 승용차 검사료는 5만1000원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검사 항목을 줄여 검사료를 내리는 것을 포함, 검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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