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차도 43만대...과태료 미납율도 매년 증가

“도로 위 잠재적 위험 요인에도 도덕적 해이 심각해”

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사항인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 하고 있는 차량이 백만대에 달해 잠재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까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06만633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43만3880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0.7%를 차지했다. 1년 초과~5년 이내가 30만2177대(28.3%), 5년 초과~10년 이내가 24만8332대(23.3%) 등으로 집계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검사의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과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0년 62만여 대에 69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6만5000여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405억원(미납부율 26.61%)에 달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37만7000여 대에 34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로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6.6%에서 2012년 29.7%, 올해 7월 4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이내에 받지 않아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법규 등을 통지하고 있다.

통지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판 영치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태반이여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자동차 불법개조는 최근 5년간 6만1985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튜닝 합법화 추세에 맞춰 지난 2009년 2만4629건에서 2011년 9644건, 2013년에는 8350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조 적발유형은 2009~2011년까지 총 4만4904건 가운데 등화장치 색상변경과 설치위치 부적정이 1만1804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 7682건(17.1%), HID전조등 불법장착 6798건(15.1%) 순으로 많았다.

불법개조유형이 변경된 2012~2013년은 총 1만7081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5667건(33.2%)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5349건(31.3%), 화물자동차 적재함 변경 1465건(8.6%) 순으로 많았다.

김윤덕 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고 있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