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일부분 발췌 --

 

‘나 주차위반 딱지 떼었어. 벌금 4만 원 내야 해.’ 이 말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그렇습니다. 주차위반을 하면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냅니다. 우리는 종종 벌금, 과태료, 범칙금을 구분하지 않고 말하지만 이 셋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부과하는 금전벌입니다. 과태료는 범죄를 범했다기보다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성격은 형벌이 아닌 행정벌입니다. 불법주차,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는 경우, 차량 불법개조 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략 --

저작권자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