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뉴스
Ca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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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검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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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차·영업용 차량 수리비, 차량가액 130%로 확대 |
| 작성일 | 2014.05.02 |
| 조회수 | 4277 |
| 첨부파일 | |
|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추진 車보험금 지연 지급 경우 이자율 2배 올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연한이 넘은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한도를 차 값의 130%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 자동차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료 반환 기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급 기한(7일 이내)을 넘겨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연이자를 줬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계산한 뒤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5.35%)은 정기예금 이율(2.6%)보다 2.75%포인트 높다. 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주소나 차주에 관한 사항은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에서 삭제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보험료 산정과 무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물배상의 지급기준도 달라진다.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의 수리비는 현재 차량가액의 120%에서 130%로 높여 지급하고, 그 외 차량은 120%를 유지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를 대여하는 경우 대차료(렌트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의미도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명확해진다. 이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올릴 수 있고,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1개월이 지나도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도록 개정된다. 또 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변경된다. 단,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반영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올해 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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