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사용료 논란, 합의점 없이 ‘교착상태’만 가중
국토부, 지난달 25일 양 단체 중재 자리 마련...각 입장 따라 동상이몽
공단 “다른 건 연계하는 연합회 협상 방식 문제 있다. 절반징수 유지”
연합회 “이사회 통해 ‘납부 불가’ 확정, 공단의 대안에 따라서 맞대응”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 내 논란이 됐던 전산사용료 납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듯했으나 다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양 기관의 중재를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전산사용료 폐지가 약속됐었던 점과 예산확보의 책임을 이제와 회피해 업계에 혼선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단에게 ‘기존의 안과 다른 대안을 찾아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전산사용료로 기존 사용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 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한 상태다.
연합회는 이번 조정 내용을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입장이 관철돼 더 이상 현장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권혁민 연합회 검사부 차장은 “연합회는 내부적으로 납부불가 방침이 정해진 만큼 사용료 폐지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 우선 다행이다. 합리적인 조정으로 보이고, 차후 공단이 모두 만족할만한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의 허필입 검사서비스본부 검사기술처장은 “현재 문제의 난맥상은 연합회의 주장이 전산사용료 문제만이 아닌 패키지형 제안(검사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번 건을 처리하려는 것이 협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산사용료)절반 징수 안을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합회의 제안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산사용료 문제가 ‘폐지나 단계적 인하의 요구’가 아닌 단체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해결 방식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정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는 “두 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서로가 어느 정도 물러서 또 다른 대안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을 것을 권고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사견이지만 연합회의 주장에 일면 무리가 있고, 전산사용료 납부는 일리가 있다. 단, 문제는 ‘부처의 예산이 확보됐다면’이라는 전제 속에 폐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생긴 것이니 지금으로서는 양 단체의 대안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조정에 대해 연합회의 해석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로써 이번 조정이 이해당사 간 확연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달 19일 전국 조합 이사장들이 모인 제21차 이사회에서 전산사용료 문제에 대해 ‘납부불가’ 방침을 의결했다. 향후 공단의 입장 변화를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을 제기한 청와대 및 규제위 등의 회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역시나 현장의 목소리는 뒤로 한 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들어간 꼴”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돈의 문제를 떠나 서로 불신의 골만 깊어져 흐지부지될까 걱정”이라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전산사용료 문제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대책’에서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업자가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전산사용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징수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관리주체인 공단이 지난 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일부 징수’ 방침을 정했다. 반면 정비업계는 폐지로 알고 있던 전산사용료 납부가 관련부처의 조율 부재로 현장의 업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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