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업계, 정기검사 주기 완화에 강력 반발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승인 2024.04.04 댓글 0페이스북

안전·대기환경 악화 등 우려

정비업계 경영난 가중도 한몫

“現 제도 유지 위해 총력 대응”

【부산】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부산지역 지정정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검사정비조합은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면 시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정정비업계 경영적 어려움도 가중시키게 된다며 현행 검사주기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전국정비연합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기검사 주기 완화 등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이 방안에 담긴 생활 규제 혁신 등 4개 분야 263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규제 유예 방안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구입 4년 후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조합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사 항목 확대를 포함해 검사주기를 오히려 강화해야 함에도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9㎞ 지점에서 3차로를 달리던 25t 화물 트레일러 왼쪽 중간 지점에 설치된 ‘가변축’ 타이어 1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이탈한 타이어가 부산 방향 1차로를 달리던 전세버스 앞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 들어가 운전자 나모(61)씨와 승객 송모(60)씨가 숨지고 2명은 중상, 11명은 경상을 입었다.

가변축은 화물의 하중이 집중되는 뒷바퀴에 추가로 설치하는 바퀴축인데 상하로 움직이게 돼 있다.

또 검사주기가 완화되면 자동차제작사의 무상수리 보증기간 종료 후 정기검사가 도래하게 되며,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이 검사과정에서 안전도상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수리비를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해 국민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체 승용차의 94% 정도에 달하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주기가 완화될수록 차량 관리와 정비도 결과적으로 부실해져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자동차 제작기술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 강화된 최초검사 3년을 운영 중에 있음을 근거로 들면서 검사주기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검사주기는 신차 등록 3년 3개월 후 최초검사를, 이후에는 1년 6~8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가장 완화된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2년으로 완화한 데 이어 또 다시 자동차검사의 주력차종인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주기를 완화하면 가뜩이나 팬데믹 여파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겪는 업계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검사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1800여 지정정비업체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검사주기를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주덕 조합 이사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과거 시행하다 폐지한 정기점검 제도를 부활하거나 자동차검사 시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분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현행 검사주기 유지를 요구하는 지정정비사업자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비연합회와 연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