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비업계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 수용 불가”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승인 2023.09.22 댓글 0

전국·한국연합회 21일 용역 결과 관련 간담회

문제점 정리해 국토부와 연구기관에 전달키로

검사정비업계가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연구용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1일 대전에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 연구용역’ 관련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영철 전국검사정비연합회장(울산)과 양승용 한국검사정비연합회장(전북)을 비롯해 대전·전남·부산지역 이사장과 자문위원 및 실무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연구용역 기관이 연구를 매우 불성실하고 허술하게 한 연구결과를 제출했다”며 “용역보고서에 큰 하자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수용 불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보험정비요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환경 변수 중 일부는 기초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자동차보험 보험처리 건수 데이터의 경우 여러 결과값이 존재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적용할 건지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데, 공익위원 측이 연구용역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밀어붙였다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또 정비업계는 당초 ‘단일조정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개별조정률’과 ‘단일조정률’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는 이유다.

이밖에 원유 유가가 수년 전보다 가격이 급등했지만, 아직도 보험업계는 도장 재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산출산식 변수에서 도장 재료비 등 일부 변수는 제외됐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개발원이 예전에 도장 재료비 등의 연구를 했던 기록이 있다”며 “산출산식이 있으니 변동된 값만 반영하면 인상된 가격만큼 인상율 적용할 수 있는데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연합회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찾아 입장을 전달한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