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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 車부품 업체에 갑질'…6개 주요 손보사, 공정위 피소
작성일 2023.02.16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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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영세 車부품 업체에 갑질"…6개 주요 손보사, 공정위 피소 (naver.com)

[앵커] 

자동차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 필요한 부품을 부품 대리점이라는 곳에서 조달합니다. 

이 부품의 대금은 사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대리점들이 "손해보험사가 이 대금을 마음대로 깎아 지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에서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기현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리점 운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부품 대금을 손해보험사로부터 받는데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주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 자동차 부품 대리점 대표: 보험사하고 (대금을) 할인해준다는 계약이란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험사에서 5% 꺾기 그 금액이 저희 수익 금액에 거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전부 다 가면 갈수록 폐업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고 차를 수리하는 정비업체는 부품 대리점으로부터 필요한 부품을 받습니다. 

이때 부품 대리점은 부품값을 정비업체가 아닌 보험사에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이때 보험사는 손해사정이란 명목으로 부품 제조사가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대금을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준도 없이 여기에다 또 5% 정도를 깎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역별로 감액 비율도 다르고 대기업 직영 대리점은 제값을 다 지급합니다. 

약 40년 전 정비업체에서 받던 걸 보험사로 바꾸면서 생긴 관행인데, 참다못한 점주들은 결국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손보, AXA손보 등 등 6개 보험사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항구 /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제일 큰 피해자들은 소비자죠. 꺾기를 하면 이 사람들(부품 대리점)은 정비업체한테 부품 넘길 때 5% 올려도 (이유를) 모르거든요. (정비업체가) 과잉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험사들은 과거 공정위와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정식 심의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정비업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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