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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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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정거래위, 시간당 공임 최고가 적용 유도… 울산·광주 정비조합 과징금 부과조치 |
| 작성일 | 2011.09.09 |
| 조회수 | 3673 |
| 첨부파일 | |
시간당 공임 최고가 적용 유도… 울산·광주 조합 과징금 =========================================================== [한국일보 허정헌기자 xscope@hk.co.kr입력시간 : 2011.09.08 20:53:41] 자동차정비조합들이 회원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간 계약에서 가격인상 담합을 주도하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면 부품비에 공임(수리 부위별 표준 작업시간 X 시간당 공임)을 추가해 받는데, 조합들은 시간당 공임을 올려 받도록 업체들을 부추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담합을 주도한 울산과 광주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정비조합은 120여개 회원사들이 손보사와 시간당 공임을 재계약 할 때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2만1,553~2만4,252원) 중 최고 금액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에는 회원사들에게 손보사들에 대한 모든 업무협조를 중지하고 휴업한 후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하는 등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광주정비조합은 회원사 160여 곳이 손보사와 시간당 공임을 재계약 할 때 사전에 조합과 상의하도록 하거나 최저 계약금액과 인상률을 결정해 통보하는 등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 그 결과 이들 지역 정비업체들은 손보사와 시간당 공임을 기존보다 최고 27% 인상해 재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 수리비 외에도 서민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자들의 가격 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폭넓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공정위, 회원사와 손보사 계약시 담합 주도한 정비조합 제재 ========================================================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사입력 2011-09-08 11:56)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재계약하도록 주도한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사)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정비조합은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중 최고 금액(2만4252원)을 제시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회원사들에게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모든 업무협조를 중지하고 휴업하여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드러낫다. 반면 광주정비조합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6월 중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자 대책회의를 개최,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공표 금액의 상위급을 적용해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정비조합은 이후에도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사전에 자신과 상의토록 하거나 최저 계약금액(2만1550원) 및 인상률(10%)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해당 지역 자동차정비업자들은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을 기존 계약금액 대비 최고 27.0% 인상해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 및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들의 가격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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