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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정비 vs 손보, ‘車보험 정비요금 인상’ 논의 개시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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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vs 손보, ‘車보험 정비요금 인상’ 논의 개시


손배법 개정 이후 보험정비협의회 25일 첫 회의
정비, 8%대 요구… 손보, ‘소폭 인상 혹은 동결’
합의 시 2~5%대 보험료 인상 여부에 관심 집중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현재 정비업계는 오른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8%대 정비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정비요금은 자동차보험료 책정 요인 중 하나인 만큼 만약 이를 전면 수용할 경우 2~5%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도 올해 동결로 예상했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소비자들의 곱지 않을 시선에 직면할 수 있어 양 업계의 ‘눈치 보기’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 및 정비업계는 정비요금 인상 논의를 위한 오는 25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 회의는 지난해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 공표가 아닌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후 열리는 첫 자리다.

그간 정비요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를 통해 진행해왔다. 국토부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정비요금을 공표하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개별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정비요금에 대한 시장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논의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정비협의회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 5명씩 동수로 위촉해 운영토록 했다

이번에 법제화된 협의체는 양 업계가 정비요금에 대한 각자 의견을 내고 공익위원 자격인 국토부 등 정부관계자가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논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내년 정비요금이 조정될 수 있어서다.

현재 정비업계는 8%대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반면 손보업계는 ‘소폭 인상 혹은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요금 인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보험정비협의회가 난항이 계속된 전례를 볼 때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비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 인상 눈치를 보고 있던 보험사들이 이를 빌미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럴 경우 매번 자동차보험료 적자를 얘기해 온 손보업계에 명분이 생기면서 이것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 업계 모두 논의 자체가 눈치 보기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교통신문 승인 2021.3.19.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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