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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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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수대] 에코시스템 ...공생발전...약소기업에게로의 정책변화를 기대하며... |
| 작성일 | 2011.08.17 |
| 조회수 | 3498 |
| 첨부파일 | |
| ...공생발전...약소기업에게로의 정책변화를 기대하며... [분수대] 에코시스템 ======================= [중앙일보] 오렌지색 몸체에 흰 띠를 두른 겁쟁이 물고기가 흰동가리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주인공이다. 광대처럼 생겼다고 서양에서는 "클라운 피시(Clown Fish)"로 부른다. 주로 말미잘 주위를 배회하다 덩치 큰 녀석이 다가오면 쏜살같이 말미잘 촉수 속으로 숨는다. 촉수에는 독성이 있어 "아가리"도 멈칫한다. 대신 말미잘의 천적들을 흰동가리가 쫓아낸다. 말미잘 이름을 붙여 "아네모네 피시(Anemone Fish)"로도 부르는 배경이다. 전형적인 "공생(共生)" 관계다. 약육강식의 자연계엔 필연적으로 "공생의 거미줄"이 촘촘하다. 악어와 악어새, 고비물고기와 새우, 감자와 뿌리혹박테리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항상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리(相利) 공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 수단으로 곤충을 이용하는 진드기, 포유류를 활용하는 의갈류, 조류에 달라붙는 노래기가 있다. "운반공생"인데, 한쪽은 이득을 얻지만 다른 쪽은 이득도 손해도 없다. 바로 "편리(片利) 공생"이다. 한쪽은 이익을, 다른 쪽은 피해를 보는 것은 "기생(寄生)"이다. 기생충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넓은 의미의 "공생"이다. 부대끼며 살아가는 생존양식이다. "생태계(ecosystem)"는 긴장의 연속이다. 평온한 듯 아름다운 초원도 곳곳이 생사(生死)의 갈림길이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사자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냥 성공률이 30% 정도다. 다치기라도 하면 굶어 죽기 십상이다. 아무리 사자라도 얼룩말이 줄고, 푸른 초원이 메마르면 공멸(共滅)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상생(相生)"이다. 물고 물리는 "먹이그물"에서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긴장 속의 상생이 가능한 것이다. 어쩌면 생태계의 작동원리는 "무위(無爲)"다. 노자(老子)도 "천지불인(天地不仁)"이라 하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공생 발전"을 강조했다. 한데 영어로는 "생태계형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란다. 뜻대로라면 "공생"보다는 간섭이 없는 무위(無爲)의 시장(市場)적 발전에 가깝다. 설마 편리공생이나 기생까지 포함한 공생을 뜻하진 않았을 터다. 그러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원의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바탕으로 한 "상생(相生) 발전"이란 표현이 적당하지 않았을까. 덧붙여 "무위지사(無爲之事)"면 더할 나위 없고. [중앙일보] 박종권 jTBC특임위원 입력 2011.08.17 00:16 [변상근 칼럼] "공생(共生)발전", 포장만 바꾼 새 구호? ===================================================== [조세일보] 변상근 논설고문 입력 : 2011년 08월 17일 08:50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새로운 화두로 "공생발전"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한다"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의 새 시장경제의 모델을 강조하고 나섰다.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집권초기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공생발전"으로 매년 옷을 갈아입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8.15경축사"에서처럼 대통령이 윤리경영과 자본의 책임을 강조하고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시장경제모델을 주문한 점은 좀 이례적이다.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겉으로는 공생발전 화두에 공감을 "합창"하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올 가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결과 공개와 내년1분기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성적표 발표에 맞물려 "대기업 때리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고개를 든다. 동반성장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진작부터 청와대와 코드를 맞춰 생태계 번영과 생존을 위해 동반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기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해 온 터다. 또 다른 포퓰리즘인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도 벌써부터 나돈다.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은 "공정사회", "동반성장"의 가치에 "생태경제학적" 개념을 융합한 것이라고 한다.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고,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그 결과물이 "승자독식구조"가 아니라 함께 과실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다. 수사(修辭)는 화려하지만 문제는 구체적 실천과 그 정책수단이다. 사실 ''따뜻한 시장경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만큼이나 실체가 애매모호하다. 원래 "시장경제"는 경제학상 용어가 아니고 사회주의체제하의 계획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본주의경제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의 흐름에 따라 상품이 매매되면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 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시장의 실패가 있고, 정부 또한 나름의 역할이 있다. 시장의 룰을 정하고, 이 룰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판관 역할도 해야 한다.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시장경제의 성패가 달려있을 뿐 시장경제에 "따뜻한" 모델이나 "차가운" 모델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해 "공생발전"을 이루자는 정책취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와 힘만으로 되지 않고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합심 협력해야 이룰 수가 있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합심 협력해 상생과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갖춰주는 일이 정부로서는 중요하다.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고교졸업생 취업문호 확대,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사회보험혜택 확대, 골목상권 보호대책 강화, 물가안정과 소형 임대주택공급확대, 기상이변의 일상화에 따른 재해대비 기준강화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공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동반성장", 구체적으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이 생태계(ecosystem)를 탄탄히 구축해야한다. 공생발전의 터전이다.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대통령은 기업계에 주문한 것이다. 그 자신이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이고, 특히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며 취임한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한 방향전환이다. 그러할 만큼 우리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위기의 징후는 국민의식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대기업의 좋은 실적이 자신의 살림살이에 전혀 혹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2.1%에 달하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몫을 빼앗아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에 62.7%가 공감한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성장은 하는데 부(富)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다수 대중은 빈곤해지는 "빈곤화 성장"은 기존의 시장원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다다랐다는 진단들이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한계와 함께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목소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현 정부가 친서민을 내세운 지 2년,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을 표방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성과는 체감하기 힘들고 공정사회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은 전문가그룹 평가에서 평균 C학점을 받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새 구호로 포장만 달리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친재벌정책과 부자감세를 밀어붙여 온 대통령이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공생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은 근본적으로 기업계의 몫이며 정부는 공생발전의 틀 안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입증하듯 나라 경제가 소수의 대기업에 기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한 명의 뛰어난 인재나 기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처럼 창의성이 아닌 "스펙"으로 사람을 뽑는 토양과 환경에서는 그런 인재가 발붙일 수 없다. 설사 어느 기업이 10만 명의 먹을거리를 만든다 해도 10만 명 몫을 독식하는 기업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소하청 및 납품업체와 벤처 및 기술 소기업들이 "재벌동물원"의 우리에서 빠져나와 자유분방하게 활력과 창의를 뿜어낼 때 생태계는 살아 숨 쉬게 된다. 일본의 세계적 경영구루 노나카 이쿠지로는 기업의 이윤과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은 공존할 수 있으며, 사회전체의 이익이나 가치와 합치시킬 때 기업의 이윤과 혁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곳이 바로 생태계로 정의한다. 기업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 다음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 그 자체가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할 때 그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 공생발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기업인들 의식과 마음속에 진정한 길이 있다는 얘기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약력] : 동아일보 경제부기자,워싱턴특파원. 중앙일보 워싱턴주재 부국장, 경제담당부국장, 편집국장 대리, 논설위원·고문 역임. 고대, 서강대, 외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조세일보 논설고문.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이슈] MB의 "공생발전", "공정사회"에 이은 "말 잔치" "복지 포퓰리즘" 정치공세로 비춰져 ================================================================================================ [폴리뉴스 정찬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11.08.17, 10:23:37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집권말기 새로운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 2010년 "공정사회"에 이어 "공생발전" 또한 국민들과의 실질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적 수사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생 발전의 내용으로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생활의 정치, 포용적 성장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생존 기반도 다지는 발전, 격차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이 돼야 한다. 서로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공생발전’의 의미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라고 정의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공생이란 환경보전과 성장,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 발전과 개인 발전이란 걸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이라며 “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경제도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역할과 관련해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커졌다”고 대기업에 사회적 기여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회, 창조적 혁신이 흘러넘치는 사회,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지속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 윤리경영과 자본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생발전"은 과거 이 대통령이 제시한 "친서민"이나 "공정사회"와 비슷하게 "말 잔치"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친서민과 공정사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잔치"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나 법률안 제, 개정은 없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강조한 "동반성장"은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의욕을 가지고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으나 "공정사회"를 국정철학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기업을 두둔하며 정 위원장의 "동반성장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친서민을 표방했지만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미소금융" 등 일부 서민금융대책에 국한됐다. 대학학자금 문제도 대학생들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겠다는 데에 그쳤다. 서민들을 더 "빚"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만 낳고 있다. 집권초기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편향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고환율정책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뚝심있게 펼쳤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홍보용으로 "친서민", "공정사회"를 내세우면서도 어떠한 실효적 조치는 펼치지 못하고 지난해 말부터 오히려 서민들에게 "물가폭탄"만 안겼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과거 경험 때문에 국민들 다수는 아무도 관심을 기우리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반영하듯 벌써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8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화두로 던진 데 대해 “솔선수범보다 확실한 메시지는 없다”며 이 대통령의 "말 잔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들의 지적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정확히는 솔선수범”이라며 “장제스는 부패척결을 선언하며 며느리부터 처단했다. 그러자 모든 게 정리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따로 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 의원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사회"과 관련해 “공정사회를 들고 나올 때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다”며 “총리실 담당자만 처벌하고 누구나 아는 윗선은 수사조차 안했으며 심부름하던 담당 행정관은 모처에서 특별대우를 받으며 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이걸로 공정사회는 종쳤다”고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의 파탄을 지적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철학 "녹색성장(2008)", "친서민(2009)", "공정사회(2010)"들이 요란하게 국민들에게 선전됐지만 그 실천적 성과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공생발전"이란 국정화두 또한 과거와 비슷할 것이란 인식이다. "공생발전"은 "복지 포퓰리즘" 정치공세로 비춰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 없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에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기간을 늘리며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하고 골목상권 보호에도 귀를 닫아왔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의 개선대책을 마련 약속은 지난 경험에서 비춰볼 때 공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권의 복지확대 주장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정치적인 공세까지 펼쳤다. 지금까지의 그가 내세운 친서민, 공정사회, 공생발전 구호를 무색하게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말하고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며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론" 확대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공세를 펼쳤다. 복지포퓰리즘 공세의 명분은 재정건전성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김영삼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김영삼 정부가 IMF를 초래하면서 우리나라 재정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30%대의 국가채무를 낳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22조원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막대한 토건재정 투입과 함께 부자감세를 단행해 국가 세수규모를 줄이면서 국가채무를 가장 100조원 가량 늘리고 공기업 부채 또한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켜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한 정부이다. "복지포퓰리즘" 문제제기는 국가부채와 관련해 자신의 실정은 묻기 위한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가재정을 가장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부가 "재정건전성"얼 강조하며 "복지포퓰리즘" 공세를 펼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로 비춰진다. 당연히 야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6일 KBS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같은 토건경제, 부자감세에 대한 반성 등 MB노믹스 폐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오히려 질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염두에 두고 "복지포퓰리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그리스 등의 국가채무위기는 복지재정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유로존 통합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이 유로화에 묶여있어 자체적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화폐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위기의 원인이다. 여기에 과거 10여년간 진행된 감세기조가 이번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에 이번 이 대통령의 "공생발전" 화두 제시는 과거 "친서민", "공정사회"와 비슷한 "말 잔치"에 더해 현 정권하에서 진행된 재정건전성 악화 책임문제 회피, 그리고 야권의 "복지"주장 폄하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간 폴리피플(PoliPeople) 폴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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