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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1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수정가결"...정비업계 분위기 고조!!!
작성일	2011.12.06
조회수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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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수정가결"...정비업계 분위기 고조 =========================================================== 최근 정비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됐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완수)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회의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제6항)’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추가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제도’ 개선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 단계적 폐지와 원격측정장비(RSD) 도입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의 수정가결로 업계분위기가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안성재 기자 : aj@gyotongn.com 2011. 11. 18.]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4년만에 마침표 찍나? =============================================== "17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재상정 통과시 클린카 정밀검사 제외, RSD 도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년간을 끌어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의 향방이 오는 17일 결정된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8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9일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어 17일 재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운행차배출가스 제도’ 개선 안을 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오염물질을 적게 뿜어내는 ‘클린 카(저농도 배출차량)’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 노상에서 무작위로 차량을 정차시키는 수시점검, 이른바 노상단속을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원격측정장비(RSD)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배경 지난 1996년 서울시는 원격측정장비(RSD)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단속 장비로 사용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07년 6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RSD 도입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고, 다음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10여명의 공무원이 징계됐으며, 다각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매연, HC(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 람다 등 자동차 배출가스 항목 폐지 및 원격측정장비(RSD)도입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후 임시국회(299회) 법제사법 제1차회의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원격측정장비(RSD)에 관한 문제를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먼저 휘발유 차량에 적용한 후 그 성과를 보고 경유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결국 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원격측정장비(RSD) 환경부가 도입하려는 원격측정장비(RSD)는 노상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고 배기가스의 농도를 측정해 결과를 송신하는 시스템이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은 많은 배출가스로 수리가 필요한 자동차의 80~90% 가량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류율이 CO(일산화탄소) 20%, HC(탄화수소) 60% 정도이며 NOX(질소산화물)는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RSD의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아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ESP사 한곳에서만 장비를 생산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자동차 검사제도 최근 선진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방침아래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가 도입됐고 2001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해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가 시행됐다. 이후 2009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그간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돼 있던 검사제도를 ‘종합검사제도’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사제도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된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스웨덴이 최초2년(매1년), 일본 최초3년(매2년), 미국 최초 1년(매1년), 영국 최초3년(매1년) 등으로 안전검사 및 환경규제에 엄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최초4년(매2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기간이 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시에는 최초6년(매2년)으로 기간이 더욱 연장되어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정비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검사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대기환경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럼으로 측정 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RSD가 도입되고 정기검사제도가 폐지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먼저 2차로의 운행차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도심 측정지역에 한정돼 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차량운행조건에 따라 측정값이 변화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RSD를 도입 할 경우, 현재 투자된 검사소 운용비용(4200억원)과 근로자 가족(약3만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역행하는 모순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자동차검사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안성재 기자 : aj@gyotongn.com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