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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車 튜닝부품 인증제 실효성 떨어진다…업계 부담”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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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튜닝부품 인증제 실효성 떨어진다…업계 부담”





튜닝산업협회, 이중 인증비용 부담 등 지적
“인증기관 일원화·소관부처 이원화는 문제”
자체 인증기준 마련 등 시스템 구축 진행 중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부품 인증 비용의 이중 부담, 인증기준, 인증기관 일원화, 소관부처 이원화로 제도 도입 5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튜닝산업협회는 “튜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튜닝 부품 인증 제도는 내국법인 자동차관리법을 따르기 때문에 튜닝부품 인증을 받아도 수출국에 따라 수출 과정에서 추가로 해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인증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출 기업이 이중으로 인증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인증제로는 시장 활성화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인증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준이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되면서 일부 품목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수입 품목은 공장 심사를 생략하는 등 국내 제조 기업에 불합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기업은 중국산에 밀려 국내 제조를 포기하고 중국 수입 부품을 유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2015년 도입된 이후, 인증된 품목이 5개(조명 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 캘리퍼, 영상장치 머리지지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 중 전체 인증부품 장착건수의 72.5%가 조명엠블럼에 편중돼 있다.

업계 일각에선 튜닝부품 인증제가 제도 도입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튜닝부품) 인증제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안전한 튜닝부품을 공급해 튜닝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국토부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인증기관 일원화를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 튜닝부품 인증제를 활성화시켜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복수의 인증기관으로 운영을 원한다는 산업현장의 설문조사 결과서와 인증기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안했지만 거절된 상태”라며 “현 독점체계의 인증기관 운영은 규제부서인 국토교통부의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발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자동차튜닝협회로 일원화 돼 있는 튜닝부품 인증기관 운영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동안 튜닝업계는 국토부 산하 튜닝협회와 산업부 산하 튜닝산업협회로 나눠져 별도의 정책 추진과 업계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소관부처 이원화에 따라 수시로 유사 정책 추진이 부처별로 상충하는 것이 튜닝시장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협회는 지난 5월 튜닝부품 단체품질인증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과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인증기준을 토대로 단체품질인증 기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청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16개 품목의 인증기준을 확정·공고, 해당품목의 단체품질인증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인시험위탁기관을 통해 공장심사와 제품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 튜닝 트랜드에 맞춰 적시에 출시를 해야 하는 튜닝업체의 원활한 시험평가를 위해 협회에서는 10여 개의 국내외 공인시험 기관과의 협약을 진행 중이다. 연내까지 국제 수준의 인증기관 면모를 갖추고 인증품목을 대폭 확대해 나가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오토살롱위크 전시회에서 튜닝 통합브랜드 ‘K-TUNE’을 런칭한 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이번 단체품질인증을 위해 얼마 전 특허청의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인증원’을 설립한 상태다. 협회는 튜닝부품별로 마련된 단체품질인증기준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단체표준인증기준으로 등록해 국내 튜닝부품 및 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교통신문 승인 2020.08.18.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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