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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정비요금 현실화’ 추진
작성일 2020.04.27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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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정비요금 현실화’ 추진





코로나 진정시 국토부·손보업계와 협의 나설 듯
보험정비협의회 정비업계 지분 경쟁은 난항 예상
양대 연합회 지역조합 ‘술렁’…역학구도 변화 감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정부의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보다 완화되는 즉시 보험정비요금 현실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회는 그 시기를 내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그동안 연합회는 보험정비원가 현실화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기술연구소 등에 수차례 건의해 지난 3월 중순경 회의날짜를 잡고 추진 중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히 시행함에 따라 협의가 미뤄졌다. 이에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 국토부에서 손보업계와 만나 정비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는 보험정비원가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은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 등과 정비사업자, 공공분야 구성원들이 각각 5인 동수로 함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보험정비요금은 2018년 6월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인건비 상승과 2018년, 2020년 페인트 원자재가격이 20% 인상돼 보험정비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비업계는 이번 자배법 16조 개정을 통한 현실적인 보험정비협의회 구성으로 보험정비요금이 정비원가에 못 미치는 현실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업계가 바라던 판이 깔렸음에도 과제는 남아 있다. 이번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정비요금 현실화라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업계 내에선 가장 먼저 둘로 쪼개져 있는 정비업계가 과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막상 협의회 구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 정비업계 몫을 갖고 지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양 연합회 소속 지역조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점도 보험정비협의회 정비업계 지분을 둘러싼 관측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지역조합마다 이사장 선거를 치르면서 신임 이사장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회를 선택하는 양상이다. 향후 양 연합회가 어느 쪽으로든 세 불리기에 성공, 역학구도 변화가 이뤄지면 협의회 정비 지분 경쟁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국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연합회 소속 대구조합이 지난 13일 한국연합회 탈회, 전국연합회 가입을 총회에서 의결했으며, 전남조합도 지난달 총회 결의로 한국연합회를 탈회, 지난 11일 총회에서 전국연합회 가입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국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연합회 소속 충북조합은 지난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전국연합회를 탈회, 한국연합회 가입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교통신문 승인 2020.4.21.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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