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고 후 5년까지 사고 시세하락 보상 
- 문짝 등 경미손상 교체하지 않고 복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5월1일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액이 오른다.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난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진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인 게 각각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은 연간 1250억원으로 보험개발원이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만큼, 현재보다 약 1.2% 더 받는 것이다. 

다만 보험금에 상응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러 손보사가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개정 약관은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000만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원(2000만원×15%)을 보상하던 게 400만원(2000만원×20%)으로 늘어난다.

출고 4년에 수리비 1000만원이면 현재는 보상이 없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10%)을 받는다. 다만 이들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만 해당한다.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현재는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시행됐는데, 이후 범퍼 교체율이 10.5%포인트(보험금 395억원) 감소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