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세먼지 대책으로 관련법 통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회는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