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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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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 36% 카드 수수료, 정비업계 한숨...."카드수수료 1.5%로 인하", "여신전문금 |
| 작성일 | 2011.12.06 |
| 조회수 | 3429 |
| 첨부파일 | |
| 연 36% 카드 수수료, 정비업계 한숨 =========================================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궐기대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카드수수료 1.5%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영세 소상공인 다 죽이는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궐기대회"<사진>를 가졌다. 이 날 집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1.5%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조항 철폐 및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카드사들은 제3의 화폐로 떠오른 카드 수수료에 대해 전혀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호주,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들은 국가가 직접 나서는 추세인데 왜 우리나라는 카드사를 싸고 도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는 민간 소비지출의 59%를 차지하는 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1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용카드는 전체 거래의 70%를 결제하는 수단으로 준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화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기에 신용카드도 필요하면 공사를 세워서라도 수수료율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 수수료 문제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계도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순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회장은 “자동차 정비업계 또한 대형 가맹점은 1.5~2%의 수수료가 책정되는 반면, 중소가맹점은 평균 3%의 높은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 한다”며 “우리도 대기업과 똑같은 수수료를 책정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민주당) 그리고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김영환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와서 서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 개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소상공인들과 약속한 수수료 1.5% 대를 개정안으로 이끌어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업종별 하향안, 직불카드 수수료 1.0%미만 하향, 부가가치세 상한 1억 5000만 원 상향 등을 관철시켜 소상공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조합소속의 이민석 고문 변호사를 통해 여신금융전문법 처벌 조항과 카드 수수료 차별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통신문 안성재 기자 : aj@gyotongn.com 2011.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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