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평가사 산정기준 따라 보상비율 반영”
- ‘선 보험 상품 출시, 후 전산개발’로 가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계와 손보업계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중고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성능점검사업자들의 의견이 다소 반영된 형태로 가닥을 잡고 내년 2월1일 출시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고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관계자 회의가 국토교통부 주재로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 열려 양 업계는 표준약관 제정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상품을 출시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에 들어간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성능점검 오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증범위 확대시행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회의는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본격적인 상품출시를 위해 성능점검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조율을 통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보험표준약관을 최종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진단보증협회에 따르면, 양 업계 사이 쟁점이 됐던 보험가입대상 차량의 범위, 보험처리시에 자기부담금 한도, 소비자 보상시 감가율적용방법, 기타 소비자 불편사항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돼 표준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감가율 적용방법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의 산정기준에 의한 보상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결국 사법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산정기준이 소비자에게는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보상비율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또 손보사 측에서 전산시스템 개발에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도 ‘선 보험상품 출시, 후 전산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대선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과 홍일산 사무관, 정욱 진단보증협회 회장과 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손보업계에선 DB손해보험 등 13개 손보사가 참여해 내년 2월1일 상품 출시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