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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1
제목	카드가맹점 수수료 =국회 "업종 불문" 1.5%추진, =카드업계 "신용위험무시한 포퓰리즘"
작성일	2011.11.17
조회수	3573
첨부파일
국회 "업종 불문" 카드 수수료율 1.5% 일괄부과 추진 ================================================== 카드업계 "신용위험 무시한 포퓰리즘" ===================================== 기사입력 2011.11.09 17:28:44 \| 최종수정 2011.11.10 07:29:5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법안의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가맹점 단체들은 카드사들의 폭리를 주장하는 한편, 카드사들은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 관계자와 각 카드사 부사장들을 불러 여신전문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가지 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으며,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고 여기에서 20% 안팎 수수료 변동만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두 가지 개정안 모두 정부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반 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달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6~1.8%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정하게 된다면 카드사 수익은 급격히 저하된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가격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큰 수익을 안겨주는 대형 업체에 수수료율을 낮춰주고 있다"며 "또 가맹점에서 돈을 안 갚는 때도 적지 않고, 유흥ㆍ사치 업종 특성도 있는데 이 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신용카드, 백화점, 은행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 청문회를 열고 관련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채수환 기자 / 최승진 기자] [기자수첩]가맹점 수수료 논란, 공은 카드사로 ============================================== 2011.11.10 13:49:24 전종헌 기자 \| cap@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공개에 대한 정치권과 중소가맹점업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연 카드사가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 적정성 논란에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연구원에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는 내년 2월쯤 나올 예정이다. 정치권과 중소가맹점업계는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는 불합리하다며 최저 단일 수수료(1.5% 수준) 적용을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1%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가맹점 수수료 논란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소가맹점, 금융당국, 카드업계간의 실랑이다. 지난 2007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됐지만 여전히 수수료가 높다고 판단한 중소가맹점들은 추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카드사는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중소가맹점 등은 인하된 수수료 수준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설득보다는 당장의 여론에 따라 수수료 정책을 일관성 없게 유지해 온 금융당국과 카드사들 책임도 적지 않다. 결국 수수료 문제는 ''원가 공개''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가맹점 수수료 논란은 재차 불거질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수차례 수수료 인하에도 추가 인하 요구가 빗발치는 현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추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역마진을 ''검증''받기 위해서라도 원가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카드사 입장에서는 원가 공개로 얻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으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면 지루한 수수료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카드사들의 결단만 남았다. 업계 스스로 부끄러울 것 없다고 주장해온 수수료 체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지, 아니면 매년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밀려 마지못해 수수료를 내리는 ''굴욕의 전통''을 이어갈지는 온전히 카드업계의 몫으로 남게 됐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안내릴까 못내릴까 ======================================= 중소가맹점 "대기업·재래시장 수준 낮춰달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카드사 "VAN사에 내는 수수료 인하 선행돼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확한 원가 밝히고 이견 좁혀야 모두 윈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력 2011.11.16 13:29:38 ] [NIE 경제교실] ◆ 선생님이 만드는 NIE 교실 ◆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집회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많은 정치인이 집회에 참석해 참석자들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한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압력을 피하려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갑자기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직접적인 대규모 요구가 쏟아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문제점은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의 사각 구도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에서 소비자는 카드 연회비와 할부 수수료, 카드론 등 비용이 발생하고, 음식점과 같은 카드가맹점은 가맹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제금액 약 1.5~4.5%를 가맹점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 수입과 할부수수료, 연회비, 기타 수입 등을 거둬들이고, 카드사ㆍ은행 등과 가맹점 간 전산중계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는 결제 건당 150원 수입을 얻는다. ◆ 중소 자영업자들 "대기업보다 수수료 높은 것은 불합리…카드사 수수료 수입 커" 현 카드 수수료 체계에서 중소 자영업자들 불신이 커진 원인을 짚어보자. 첫째, 수수료 체계에 일관성이 없고 수수료 산정 시 카드사의 일방적인 설정으로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 전체적인 수수료 체계가 1.5~4.5%로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실례로 유흥업소 4.5%, 숙박ㆍ노래방 3.5%, 음식점 2.7%, 재래시장 1.6~1.8%, 대형마트 1.6~1.9%, 주유소ㆍ골프장 1.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재래시장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비해 중소가맹점 수수료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자신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 7조원에 이어 올해 9조원대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 이용실적은 274조원에 근접한다. 연말이면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각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를 알아보자. ◆ 카드사 "중소 자영업자 세액 공제받으면 실질 수수료 대형마트보다 낮아져" 중소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영업도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카드사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카드세액 공제를 받으면 대형마트보다 실질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높은 수수료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율이 높고 카드사들이 다양한 수익원을 마련해 카드사 수입이 늘어난 것이지, 수수료로 인한 수익이 상승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VAN사에 내는 건당 150원 정도 수수료가 인하되면 중소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를 낮춰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 압력을 VAN사에 떠넘긴 셈이다. 이에 신용카드 VAN사는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유소 등에 전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70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 카드 수수료 문제 수년째 팽팽한 줄다리기…국민적 관심에 의원 발의 증가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3대(카드, 백화점판매, 은행)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충우 기자＞ 2007년 정부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수십 년 된 카드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이었다. 카드 수수료가 전 국민적 관심을 받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도 덩달아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만 해도 개정법률안 발의 건수는 3건에 그쳤으며 실제 통과된 건 그나마 1건이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10월 20일까지 수수료율 원가를 법으로 공개하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발의가 총 9건으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공존의 길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카드 가맹점주들이 수수료율에 대해 압박을 가하자 각종 할인과 편의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 문제가 공존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원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원가에 근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신용카드사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다. 현행 법률상 제공 근거가 미흡해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수수료율을 정하는 과정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수수료를 둘러싼 해당 단체들 간 대화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셋째, 객관적인 수수료율을 누가 정할 수 있는가. 첫째와 둘째 조건이 잘 이행된다면 결국 하나의 합의기구를 도출하게 되고 그곳에서 수수료를 설정해야 될 것이다. 카드사가 당장은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지나친 이익 추구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미 특정 카드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가맹점과 소비자도 너무 지나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기대한다면 그만큼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사실 카드 사용이 증가한 이유는 사용자들 소득 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는 소득공제 비율 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수료 조절에 관여하는 게 좋다. 여론에 따라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공정한 정부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대한민국 양대 축이다. 국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기대된다. ■<용어설명> ▷ VAN(Value Added Network) : 현 KT와 같은 회선을 소유하는 사업자에게서 통신회선을 빌려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성하고, 거기에 고도의 통신 서비스를 부가해 새롭게 구성한 통신망을 지칭한다. VAN은 기업 간에 공동 시스템을 구성해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 세액공제 : 법인세와 소득세는 총 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이준석 백영고 교사][ⓒ 매일경제 & 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