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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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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점검·정비견적서 양식 통일해야" |
| 작성일 | 2011.09.07 |
| 조회수 | 3287 |
| 첨부파일 | |
"점검·정비견적서 양식 통일해야" ==================================== 경기도전문정비1조합, ''車관리법 개정'' 국회 청원 【경기】경기도전문정비1조합(이사장 박창연)이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이 대부분 중복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한 정식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민주당 이찬열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원 요지는 견적서 발급을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해 "정비의뢰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나, 무상 수리 시는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추가해 사업자나 정비의뢰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박창연 이사장은 "전문정비사업자는 간단한 수리를 하고 있고, 일부고객 또한 이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낭비는 물론 본의 아니게 견적서 미작성시는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두 양식을 통합하는 안을 행정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난 4월 정부기관에 요구했으나 검토 과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를 위해 "지난 8월29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법 개정(안)에 대한 상호의견을 진지하게 토의했다"면서 "이찬열 국회의원은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국회에 청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최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사업자단체 설립 개정 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2011-09-04 13: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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