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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지하주차장서 파손사고 내고 그냥 가면 범칙금 날아온다
작성일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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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서 파손사고 내고 그냥 가면 범칙금 날아온다






- `물피 뺑소니 처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는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다만 운전을 마치고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교통신문 승인 2017.10.24.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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