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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車 대체부품 숨통 튼다…정부, ‘디자인권 논란’ 해소하나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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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대체부품 숨통 튼다…정부, ‘디자인권 논란’ 해소하나





- 대체부품 활성화 위해 산업·부품협회와 MOU
- 인증제 공동조사·연구, 디자인권 보호 등 협의
- 업계 반색 “디자인권 족쇄 풀리면 그것이 시작”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2015년부터 시행된 ‘대체부품 인증제’가 국내 완성차의 디자인권 등에 묶여 지지부진, 시장 활성화가 발목이 잡힌 가운데 정부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 경감과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손을 잡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 완성차업체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국내외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현황과 제도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결과와 자동차부품에 설정된 디자인권 보호 등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협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체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와 펜더 등 외장부품에 설정된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해 국내 대체부품 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재 일부 국산차 업체는 부품 각각에 모두 디자인권을 등록, 부품 업체들이 똑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인증을 받은 362개의 대체 부품은 모두 수입차 부품이다. 국산차 대체부품은 전혀 없는 상태다.

반면 수입차 부품의 경우는 디자인권은 없지만 소비자 인식 부족과 대체 부품 사용 시 혜택이 없어 시장 확대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는 사고 발생 시 90% 이상이 보험 처리를 하는 탓에, 부품 가격을 따지지 않고 순정부품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같은 이유들이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초부터 완성차 및 부품 업계와 10여 차례의 토론과 중재를 벌여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이 활성화하면 수리비와 보험료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뿐 아니라 부품업체는 독자적 자기브랜드를 구축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증제의 발목을 잡던 핵심 이슈인 디자인권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협의를 이끌어 낸 점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교통신문 승인 2017.09.08.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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