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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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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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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 작성일 | 2013.12.20 |
| 조회수 | 3523 |
| 첨부파일 |
보도자료.hwp |
-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는 대상항목 일부확대 -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튜닝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고시 개정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도록 하였다. ㅇ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금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2014년 중에 실제 시행될 계획이다. * (7개 품목)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 2014년에는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ㅇ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도록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ㅇ 튜닝업체 권익보호 등을 위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설립인가(‘13.10.24) 및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거나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한 ‘튜닝 매뉴얼’을 제작․보급(‘13.10.25)하였고, ㅇ 건전한 자동차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1일 고양꽃전시관에서 정부주관 최초로 “튜닝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이를 정례적인 행사로 매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튜닝(금번 추가사항) 벤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 화물자동차 포장탑 설치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설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손영삼 사무관(☎ 044-201-38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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