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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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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비가맹점, ‘강제 시설개선·부품구매’ 벗어난다 |
| 작성일 | 2013.03.14 |
| 조회수 | 3679 |
| 첨부파일 | |
| 공정위, 가맹계약 불공정약관 15개 유형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대기업의 자동차정비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에 시설개선과 물품구입을 강제하는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 ‘오토오아시스’ 등 4곳이다. 해당기업의 일부 가맹본부들은 그동안 약관에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로 ‘시설개선 요구 불응’을 넣어 사실상 가맹점에 시설개선을 강요해 왔다. 공정위 권고로 이 조항은 삭제됐으며, 시설개선 때는 가맹본부가 일부 비용을 분담케 된다. 또한 차량부품 주문시 일정 금액 이상의 부품을 한 번에 구입토록 강요해 필요 이상의 부품 구입으로 경영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과잉정비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조항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가맹점이 필요한 양만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 결제 수단도 현금만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개점 전이나 계약기간에 가맹사업자가 계약 해지시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해 실제 손해를 반영한 배상액만 청구토록 했다.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앞으로는 같은 브랜드만 아니면 유사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긴급출동시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과 계약해지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약관, 가맹본부 임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조항 등이 시정된다. 공정위는 해당기업에 이와 같은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대기업 계열 정비 가맹점이 전국 2700여 곳으로 급증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향후 자동차정비업 같이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신문 강정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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