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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자동차토털이력관리 시스템''의 전망과 과제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4275
첨부파일
차량의 ''라이프 사이클(생의 주기)'' 한눈에 본다
전자수납, 공채매입, 민원시스템 등 2013년까지 완료
국영·민영 2원화된 선진국형 체제 벤치마킹 바람직
소비자, 온라인으로 정보 확인…매매 ''신뢰도'' 제고



''자동차토털이력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은 차량 관련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제공돼야 하는가의 의문에서 비롯된다. 흔히 차량의 사고 및 정비 이력으로 국한해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 선진국형 토털이력정보 제공 수준은 그야말로 ''종합적''이다.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유지·보수했으며, 어떤 매매 과정을 거쳐 재등록됐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소멸되었는가 하는 ''라이프 사이클'' 즉, 자동차 생의 주기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고차매매 주체인 중개인(딜러, 상사)과 소비자 간에 거래 차량 정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고 나아가 재활용 등의 환경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불가피한 시스템인 자동차토털이력관리의 미래상은 국내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조명한다.

▲ 왜 ''카 히스토리''만으로는 안 되는가=차량이력정보의 선구자격인 보험개발원의 ''카 히스토리''는 2003년 4월 웹사이트를 개발해 공개하고 사고이력 조회서비스를 유상 제공하기 시작했다. 초기 반발이 없지 않았고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10년이 지나 현재는 중고차 거래 시 필수적인 확인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법정인 강제력이 없어도 딜러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신뢰성을 담보해주고, 일부 소비자들도 이력조회를 요구하고 있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나, 객관적인 운행·사고이력 공개의 수준이 아직은 미흡해 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판단으로도 카 히스토리만으로는 이력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처리된 차량정보만을 제공해 중대결함 차량이라도 보험 미처리 시 정보누락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사고 차량을 신고 또는 보험처리 않고 알선 업자나 아는 정비업체를 통해 수리해 중고차매매시장에 내놓으면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 거래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파손 차량을 부분별로 여러 정비업체를 거쳐 수리할 경우에도 정비이력이나 성능상태점검기록 상으로는 중대 결함이 파악되지 않아 매매 시 거래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의 범위와 성능 결함 가능성을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기도 하다.
이처럼 보험 처리 차량의 정보라는 한계가 뚜렷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카 히스토리는 소위 객관성에 있어 의문을 사게 된다. 자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사고 이력 등 기록을 강제 취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흔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극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대파 사고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라도 누가 보험처리를 꺼릴까라는 생각으로 이력을 남기기 마련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 일부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관련 보험 기록에서 제외되고 보험처리가 됐더라도 부품비용과 공임내역만 제공되고 있어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단순 접촉 사고의 기록만으로 사고차로 간주돼 거래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요자가 나서지 않는 피해도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토탈이력정보는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모든 사고 및 정비 이력을 기본으로 매매가 이뤄진 기록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는 단지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 등 자동차관리업계의 단일 주체만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구축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적 지원과 개발이 당연시되고 있다.

▲종합적 정보의 수준과 기준=국토해양부는 2012년 6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안을 내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3년까지 통합전자수납시스템, 공채매입(할인) 시스템, 이용기관 정보제공시스템(모바일 포함), 기업민원시스템 등을 3∼4단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털이력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관련 주체들로는 대국민과 매매업자 및 폐차업자 등 유관 사업자들을 비롯해, 시·도 및 경찰청과 연구소, 기타 관련성이 있는 모든 기관까지 성역이 없이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차량 정보의 기본 사항에서, 검사이력, 정비이력, 사고이력, 책임보험, 자동차세, 중고부품까지 정보를 입력·조회하게 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의 진행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8월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다 구체화됐다.
일종의 롤 모델로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크게 정부와 민간 사업자로 2원화된 시스템을 제시했으며, 국내의 경우 1차적으로 정부가 공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게끔 사용화하고 2차적으로 민간에게 위임해 적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익사업이 이뤄지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연방정부의 국영정보조회시스템(NMVTI; National Motor Vehicle Title Information System)이 탄생한 배경은 다름 아닌 소비자 보호다.
2005년 루이지애나주의 허리케인이 발생해 미국 교통관리국이 침수된 폐차 대상 차량이 주를 벗어나 원거리 지역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매매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들 거래자들이 마약이나 인신매매 또는 테러 등의 중범죄자들과 연관된 점에 주목해 차량을 통한 범죄 방지와 불법 개조 및 복재 차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안으로서 마련된 것이다.
도난 자동차의 각 지역간 유통을 최단시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도난 정보가 신속히 노출되게 함으로써 해당 차량과 관련된 사기 및 범죄 행위를 방지하려 했다.
이는 사기 및 범죄를 목적으로 불법 개조·복제하는 차량들의 유해성으로부터 소비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필수불가결의 조치이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주목할 것은 무엇보다 소비자, 즉 대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법 또는 공영기관인 경찰, 소방서, 시·구청 등의 정보부터 빠른 노출과 공유를 선행한 점이다.
또한 정당한 가격을 수수하고 차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가격을 통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토털이력정보시스템이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한다면 바로 이러한 법적 근거와 시행 배경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그 정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업계의 이익과 정보의 독점성, 이를 이용한 상업성을 내세워 대립하고 있는 관련 주체간의 분쟁 및 마찰을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라는 큰 틀에서부터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토털이력정보의 범위와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고 부차적인 이익은 과감히 배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토탈이력정보시스템이 가져올 업계의 변화=미국의 경우 국영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닌 10개 자동차 유통관련 전문 서비스업체에게 정보의 제공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일종의 판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정의 마케팅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인 이력정보는 물론 다양한 정보를 추가해 이용료를 다양하게 징구하고 있으며 기본 정보는 대당 1달러 수준이다.
사설 자동차이력정보 제공업체는 이를 보다 발전시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30∼50달러 정도의 비용을 수수한다.
소비자가 최대 6만원까지 지불하고 제공받는 내용에는 정비 및 사고 이력, 도난 이력, 침수 이력은 물론, 렌터카 이력과 구난차(레커차) 이력까지 공개하며, 문제차량 여부와 과다주행 여부까지도 상세히 제공한다.
또한, 등록증 발급 회수와 에어백 터짐 정보, 대형사고 정보 및 경찰차 이력(경찰 출동 이력)과 주행거리까지 제공되므로 사고의 수준과 차량의 성능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가 국내의 ''토탈이력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기 시작하면 소비자 개인이 차량의 가치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으며, 에어백이 터졌는지에 따라 사고의 정도는 물론 출동한 경찰의 보고서를 통한 현장 상황까지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인된 사이트를 통해 토털이력정보가 유료 제공되기 시작하면 고가인 중고차 거래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거래 가격에 비하면 미국과 같은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수 백만원 이상의 물건에 대해 6만원 수준의 정확한 이력정보 파악 비용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최근 수년간 경매장이 신설되고 거래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토털이력정보시스템에 이들 경매장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차량정보 역시 포함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도화된 자동차이력정보통합전산망의 기능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신문
오민수기자 oms@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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