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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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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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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반 점검·정비 시에도 견적서 유료발급 필요 |
| 작성일 | 2013.01.03 |
| 조회수 | 3729 |
| 첨부파일 | |
정비업계가 견적서 발급에 대한 비용 징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식 사업장에서는 견적서만 발급받고 견적 내용을 불법 영업소<사진>의 저가 수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근절하고 업계 질서 정화에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37조(정기점검수수료 등) 제5항에 따르면 견적요금에 대해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규정하면서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견적서만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교통사고 기록의 은폐,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 등의 정보를 전산화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제1차 자동차기본계획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견적요금은 교통사고 등의 저리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수리를 목적으로한 견적서 발행 시에도 시간, 인력 및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차량정비(교통사고 및 일반수리)를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다음, 견적요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리하기 위해 다른 불법 정비업체(무등록 정비업체, 불법외형목원업소)를 찾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험 가입자가 수리하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현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차량소유자가 수리하지 않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수리업소, 불법 외형복원업소에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는 세금탈루, 불법 정비로 인한 차량 안전도에 문제를 초래해 제2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정비는 차량수리내역이 전혀 남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뺑소니 등 차량 검거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견적서의 유료 발급을 통해 소비자와 불법 정비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신문 www.gyotong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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