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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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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명숙 "카드수수료 1.5%대 인하 위해 법 개정하겠다"...카드 수수료인하 `고강도압박. |
| 작성일 | 2012.02.07 |
| 조회수 | 4616 |
| 첨부파일 | |
한명숙 "카드수수료 1.5%대 인하 위해 법 개정하겠다" =================================================== "카드수수료율을 1.5%대로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입력 2012.02.07 10:46:42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약칭·민주당) 대표는 7일 "카드 수수료율을 1.5%대로 인하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이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카드수수료 인하관련 직능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정책은 대표적인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설명한 한 대표는 "어제(6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1.5% 수수료율 인하를 실천으로 옮겨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우리당과 협조해 함께 (법안처리를) 해주실 것을 요구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카드수수료와 관련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소개했다. 한 대표가 내놓은 방안은 ▲영세 상인 카드 수수료율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금지 법안화 ▲카드가맹점단체설립 보장 ▲분쟁 시 금융감독원 가맹점수수료 조정위원회 조정 의무화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한 카드사 우대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약칭·중골모)은 한 대표를 예방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차별을 없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골모는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차별적인 높은 카드 수수료 인하요구를 해왔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해왔고 카드사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추진과 연대 배경을 설명했다. kes@news1.kr < © 뉴스1코리아,> 카드 수수료인하 `고강도압박''…카드사 `난감'' ===========================================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 입력 2012.02.07 13:23:51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선거를 앞두고 재벌카드사를 타깃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인하 실력 행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가세에 카드사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7일 오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20여개 소상공인·직능단체들이 모인 `카드수수료인하연대''는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차별을 없애는 것은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인하연대는 "대형가맹점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격차를 없애 달라"며 "대형마트와 골프장 등은 1.5%의 수수료를 내는 반면 서민업종인 이·미용실, 음식·숙박업 등 중소가맹점은 2.5~3.5%의 수수료를 내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여론에 민감한 시기에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중골모의 김영환, 정태근 공동대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 가맹점 간에 20/100의 범위 내의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카드수수료인하연대는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한데 이어 이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만나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카드가맹점수수료 1.5%로 일괄 적용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수수료인하연대는 시한을 정해두고 신한카드를 비롯해 삼성·현대·롯데카드 등 카드사에 대한 가맹해지 등에 나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대 등이 1차 타깃으로 삼은 카드사는 신용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신한카드가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으면 20일부터 손님들이 신한카드로 결제할 경우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벌카드사 타깃 단체행동 또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삼성·현대·롯데 등 대기업 계열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낮춰주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순재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14일까지 3개 카드사와 협상을 벌인 뒤 성과가 없으면 3곳 중 1곳에 대해선 계약해지에 나설 방침"이라며 "연합회 산하 협회의 개별계약을 법무법인에 위임해서 해지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대한제과협회 등 전국 25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돼 있다. 여러 가맹점이 힘을 모아 특정 신용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카드사들은 행여 정치권과 이익집단의 타깃이 될까 눈치를 살피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해 새누리당,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등에서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른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시장 비중이 크고 매출도 많아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보니 수수료를 깎아주는 측면이 있다"면서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 때문에 계속 여론에 쫒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간 자구 노력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자영업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새해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업소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췄다"며 "대형마트가 1.5% 수수료인 걸 비교해도 상당한 인하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감한 사항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익집단의 입김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며 "카드사로서도 수익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수료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2월말~3월초에 나올 예정"이라며 "연구에는 소상공의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함께 고려돼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회와 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단체행동을 통해 카드사를 압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slayers@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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