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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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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폐쇄하라" ...부산정비조합, 車관리법령 개정 요구 |
| 작성일 | 2012.02.07 |
| 조회수 | 4896 |
| 첨부파일 | |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폐쇄하라" ====================================== 부산정비조합, 車관리법령 개정 요구 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 【부산】부산정비조합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검사지정정비업체의 잇따른 비난과 항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법인양 버젓이 임대행위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1개 업체가 조속히 폐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안에 조합 건의가 반영되도록 연합회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조합에서 수 차례에 걸쳐 교통안전공단과 해당정비업체에 출장검사장 개선·폐쇄를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데 따른 지정사업자들의 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의견 제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2항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해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 지정사업자도 검사대행자와 같이 출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사업자''를 추가 삽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단서 규정 중에도 ''지정사업자''를 추가해 출장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7조(출장검사장 등) 가운데 정비업자의 검사시설을 출장검사장소로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부분의 삭제를 건의했다. 조합은 의견 개정 사유로 인근에 지정사업자가 있어 출장검사장을 운영할 명분 또는 실익이나 법적·행정적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는데도 오직 검사대행자의 주장만 과거로부터 관행대로 무비판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정비업 사업장 내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을 운영하게 함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7조를 위반하는 상위법에 위배, 상충됨을 또 다른 개정사유로 들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특히 지정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정검사장이 있는데도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인근의 민간인 지정검사장을 출장검사장으로 변형시켜 운영함은 국가정책상 이 제도의 명분과 취지를 망각하고 오용내지는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신문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201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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