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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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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권익위.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힘겨루기? |
| 작성일 | 2012.01.18 |
| 조회수 | 3913 |
| 첨부파일 | |
국민권익위.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힘겨류기? ======================================================= [조세일보] 임현수 기자 hslim@joseilbo.com 입력 : 2012년 01월 06일 09:50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소비자와 업체의 의견을 각각 대변하며 힘겨루기 양상의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제한적 보상 때문에 생기는 보험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는 수입자동차 수리비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수입자동차의 적정 수리비 협의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판단하는 의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가 발끈하고 있어 제도 개선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 권익위 "낮은 보험금에 소송부담까지" vs 국토부 "보상한도 낮지 않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II)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금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지만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 차량은 10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1년 3월 기준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는 65만758대로 전체 보험가입 차량의 5.4%(자가용 4.0%, 영업용 1.4%)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피해자들의 경우 보상금 부족에 따른 민사적 배상책임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권석원 과장은 "책임보험 보상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잠정적 피해자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 자기가해사고, 무보험차량 등에 의한 피해에 대비해 별도의 담보가입을 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주장은 대인배상의 보상금 한도를 무한 또는 최고한도 상향을 통해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금 상향 시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정부 보장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상의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낮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김용성 사무관은 "자배법 상의 보상은 어디까지나 최저보상일 뿐"이며 고압가스나 도시가스로 인한 사망 시에 자배법 사망 보상 한도인 1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자배법 상의 보상한도는 낮은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 수입차 高수리비…권익위 "정부 나서야" vs 국토부 "시장자율" 권익위는 높은 수입자동차 수리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앙부 주관으로 민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수입자동차의 수리비는 건당 약 280만원으로 국산차 80만원에 비해 3.5배에 이른다. 또한 2010년 기준 수입차의 시간당 공임은 평균 4만~5만원대로 국산차 시간당 공임인 평균 2만2900원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 권석원 과장은 "국내차량은 부품과 공임가격이 객관화돼 있어 시스템을 통한 손해산정의 합리성이 담보되나 수입자동차는 부품가격 및 공임 등에 대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입차량의 경우 표준정비작업시간 기준도 없고 부품도 독점적가격 체계이며 객관적인 부품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업계 자율협의체를 통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수입자동차 정비 공임기준 및 표준작업시간 등을 정하길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김용성 사무관은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표준작업시간과 공임을 결정하도록 한 흐름처럼 시장자율에 맡기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권익위 주장처럼 부품가격을 공개하는 식의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대책에 대해선 권익위와 국토부가 일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교통사고 환자의 95%가 경상환자이며 이들의 입원율이 약 70%에 달해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료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외출이나 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권익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선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경미한 교통사고 입·통원 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권익위의 무단 외출·외박 관리방안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김 사무관은 "환자의 인권 문제도 있고 피해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은 반발을 살 우려가 높다"며 난색을 표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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