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

TEL 1577 4454
FAX 051 861 1765-9

ⓒ PSTTOO

자동차뉴스
CarNews


글쓴이	관리자1
제목	서울시, 불법 도장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 59개소 적발
작성일	2011.11.18
조회수	3743
첨부파일
서울시, 불법 도장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 59개소 적발 ===================================================== [나눔뉴스=정용택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100여 곳을 집중 단속해 총 59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불법 도장을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59개소(무허가 51개소, 허가 8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 52곳은 형사입건, 6곳은 과태료 200만원,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2월"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조합"에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방지를위해 도장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2개월에 걸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대대적인 자동차 불법도장시설 단속이 있었고, 올해에는 두 달간 예고까지 한 후 단속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불법도장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세덴, 덴트 등의 상호로 영업중인 자동차 불법도장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67개 사업장 업주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서울시는 59개소 중 무허가 불법 자동차 도장업소 51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아무런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하루에 업체당 차량 1~10대를 약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 또, 이번 단속은 무허가 도장업소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등촌동, 마포구 성산동 3개 지역에 있는 허가업체 14개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체 등을 포함한 8개 업체가 적발됐다. 그 중 1개소는 비정상가동으로 형사입건 됐고, 7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200만원)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허가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적발 등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왔으며, 해당 자치구의 1회성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지시설 운영 비용절감과 도장작업의 용이성 등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체 1개소 ?여과 및 흡착시설의 활성탄을 충진하지 않았거나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채 조업한 업체 4개소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업체 2개소 ?방지시설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1개소이다. 위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1개 업체는 자동차 도장 시 대기오염물질을 정화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도장부스에서 작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하다가 적발되었으며, 1개 업체는 도장부스內 정화장치인 바닥필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3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및 흡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필터를 제때에 갈아주지 않아 필터에 먼지가 겹겹이 쌓여있고, 활성탄이 비어 있음에도 보충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1개 업체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미숙 등으로 THC(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00ppm)을 약 80% 이상 초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측정결과 THC 187ppm) 그리고, 2개 업체는 도장부스 가동시간과 전력사용량, 방지시설 가동 등 운영상황을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허가업체 8개 업소 중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가 적발된 D업체는 허가받은 도장부스 안에서 작업하지 않고, 도장부스 밖에서 작업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탄화수소 및 먼지 등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시킨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자동차도장시설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분진과 탄화수소(THC)를 배출해 먼지, 악취 등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서울지역 도처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정비공장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현재 법무부에 수사권 지명 건의 중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신속히 지명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도 함께 수사하여 단속효율을 높이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서울의 대기를 위협하는자동차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 물질 전체 배출업소 1,029개소 중 자동차도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65개소 55%로 절반이 넘으며,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700여 개소까지 포함하면 총 73%에 달한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생활의 불편 방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불법운영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2011.11.17 14:01 ] 유해 물질 "풀풀"…불법 도장영업 무더기 적발 ======================================================== <앵커> 오염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동차 페인트 칠을 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분진을 주택가에 무방비로 뿌렸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가에 위치한 한 자동차 도장업소. 공기압축기로 자동차에 페인트를 뿌리자, 희뿌연 분진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업장을 채웁니다. 분진을 걸러내는 환풍기 필터에는 이 물질이 잔뜩 끼었고, 작업장 곳곳에 페인트 찌꺼기가 눌어붙어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 6개월은 된 거 같아요.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서울시가 시내 자동차 도장업소 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59곳이 공기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도장업소 직원 : 시설 유지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유지비로.] 문제는 단속된 업체 대부분이 시내 한복판이나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 : 냄새가 아주 악취가 많이 나요. 냄새가 이제 몸에 뱄어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에는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악취와 먼지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인체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서병성/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교실 : 조혈기계 장애, 백혈병 같은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신경계 머리 아프거나 어지럽고, 피부질환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도장업소는 모두 2000곳에 육박하지만 절반 이상은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오염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TV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설민환) 최종편집 : 2011.11.17 21:16] 불법 도장 자동차정비업소 무더기 적발 ====================================== <앵커 멘트> 자동차에 페인트칠을 할 때는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 정화시설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어긴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정비업소 밀집 지역에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공기 정화시설을 열어보니 페인트먼지가 화산재처럼 쌓여있습니다. <녹취> "이게 필터라고 볼 수 있나? 이게 필터야."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활성탄도 있으나마나입니다. <녹취> "(활성탄, 이게.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떡이 됐어. 떡이에요." 아예 정화시설도 없이 칠 작업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자동차 칠을 할 때는 페인트와 희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페인트에서는 분진 가루가 나오고 희석제에서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나오게 됩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와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하지만,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이 자동차 도장업체 100여 곳을 점검하니, 8곳은 정화시설 관리가 엉망이었고, 51곳은 정화시설이 아예 없는 무허가였습니다. <녹취>어용선(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게다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형사 입건된 곳은 52군데, 지난해 4월 불구속입건 67곳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입력시간 2011.11.17 (22:05) KBS 뉴스 http: news.kbs.co.kr] 서울시 불법도장 車정비공장 59곳 적발..."오염방지시설 엉터리 운영 유해물질 배출" ================================================================================ \| 기사입력 2011.11.17 11:15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유발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정비공장 100여곳을 점검해 모두 5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무허가 51곳, 허가 8곳) 가운데 52곳은 형사입건, 6곳은 과태료 200만원,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업체당 하루 1~10대를 1~3마력의 공기압축기로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총탄화수소(THC) 등을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업체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행위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엉터리로 운영하면서도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지역 곳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정비공장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s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