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세미나 개최...민·관 등 협력 방안 모색

첨단화에 검사규정 국제 표준 추진, 배출가스 검사 강화

민간, 검사결과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데이터 공유 요구

미래 자동차검사제도는 ‘첨단부품 안전성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기준 강화’, ‘민간 검사업체 신뢰성’ 위주로 업계 발전 전략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첨단전지식 안전장치(ECSS)에 대한 검사,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 매연 및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환경검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2016년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에서 오성익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검사제도 정책 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전기자동차 및 첨단 안전장치 검사기술 개발, 검사규정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오 과장은 “향후 IT기술의 발달과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친환경차 위주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첨단자동차 운행을 위한 검사기술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기기 오작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륜차 출장검사 한시적 확대 및 수시점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는 2018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 신설, 매연 기준 강화, 리콜 이행 의무화 등 각종 배출가스 검사체계를 강화한다”며 “아울러 경유차 특별단속 등 수시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고정식 원격측정기(RSD) 시범운영과 무시동 전원장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진민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개발처장은 전기차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검사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제언을 통해 고전원 전기장치 검사기법을 상세히 소개하며 전기차 전기안전성 검증을 위해 표준화(Safety Plug, 충전장치)와 전기안전성 특별검사법을 제시했다.

민간 검사업계 입장에서 미래 자동차검사기술 발전 전략 발표자로 나선 주인수 경기북부정비조합 이사장은 민간 자동차검사업체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으로, 검사결과 모니터링 방법 개선, 검사제도 연구 협의체 구성, 검사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현재 1700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감독 시스템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민간업체 행정처분 근거자료 확보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며 “국토부, 지자체, 공단으로만 돼 있는 현행 모니터링 기관 외에 검사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연합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조합에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해 지도·단속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성 및 검사서비스 풀질 향상을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장비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놨다. 제도에 따른 검사장비 사용 제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는 지정정비사업장 내 주제어장치와 개별 검사장비 간 통신방식 비표준화로 통신이 가능한 검사장비만 사용이 가능해 문제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검사장비의 호환 사용이 불가능해 가격경쟁이 어렵고, AS나 구매자 권리 상실, 장비회사 유지비용 납부 등으로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장비 통신 프로토콜의 정부 표준화 추진 및 형식승인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 사용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7년 제18차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총회에서 대한민국 검사발전전략으로 소개하고 글로벌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