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소형종합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법적 인력기준 3명→2명

【부산】부산에서 39년간 2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의 형평성과 인력난 완화를 위해 소형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법적 인력기준(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 등)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이 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됨에 따라 장기간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 해소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 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2개의 대행업체가 각각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 조례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 일부 업종명도 정비했다. 자동차부분정비업 →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소형자동차정비업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자동차원동기정비업 →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각각 개정했다.

특히 정비업계가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정비물량 감소로 겪고 있는 경영난 완화와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소형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법적 인력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원의 발의로 추진됐으며,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돼 4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