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개정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했으나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돼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입지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낙후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외국은 오래 전부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됐다. 일본 메가웹과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등이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서비스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도쿄 메가웹은 도요타 자동차를 전시하고 직접 몰아보거나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한 해 550만명이 찾는 명소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선진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정했다.

이들 11개 기관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했다.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바뀐 규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격 산정은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나 국토부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고 산정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팔 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매매를 알선한 경우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