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용 대형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 저지 투쟁’을 선언한 전국검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행동에 들어갔다.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민간 검사업계의 개정안 폐지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 박재환 회장은 “이번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 방안은 지정 정비업체의 일감을 빼앗아 공단에 몰아주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150만 정비가족을 죽이는 이런 정책에 맞서 전국의 정비업계가 총 궐기해 제도 폐지를 이끌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시위는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궐기대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경기북부조합 이사장이 이어받아 릴레이 형식으로 무기한 진행된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공단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민간 검사업계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할 사안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중소기업 육성’, ‘민간 자율경쟁 유도’를 선언하는 시점에서 공단 일원화는 ‘중소기업 말살책’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게 연합회의 기본 입장이다.

제도 추진의 명분으로 내놓은 ‘국민 안전’에 관해서도 공단의 자동차검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나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민간 검사업계의 검사만을 부실로 모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

한편 연합회는 이번 1인 시위와 별도로 오는 15일 국토부 앞 시위집회도 예고했지만 최근 국토부의 의견수렴 과정 및 논의 움직임이 있는 만큼 추이를 보고 집회 일자를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견수렴 등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시․도조합 이사장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반면 공단은 이번 민간 검사업계의 집단 반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단 입장에서야 민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연합회는 향후 대응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가 차후 화물차나 특수차 등 공단의 대형차 검사 물량 독점으로 가기 위해 진행되는 첫 수순으로 보는 만큼 정비업계의 생존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제도 추진을 막겠다”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