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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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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택시연장검사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문 통보 |
| 작성일 | 2012.07.03 |
| 조회수 | 8447 |
| 첨부파일 |
택시연장관련법령.hwp 택시연장관련서식.hwp |
| 문서번호 : 부산정조 - 187호 시행일자 : 2012. 7. 03.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문 통보 1. 전정연 기획 제158호 (2012.07.0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3922호(2012.06.29)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91호(2012.06.29)가 공포[시행 2012.06.2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일반 택시의 운행연한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한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업무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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