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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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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과 연봉포함불가/ 근로계약서교부의무/ 최저임금 등 법령개정안내 |
| 작성일 | 2012.02.21 |
| 조회수 | 9074 |
| 첨부파일 | |
| 업 무 연 락 ============== (2012. 2. 21.) 수 신 : 각 조합원님 [사장님 친전] 제 목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과 연봉포함불가/ 근로계약서교부의무/ 최저임금 등 법령개정안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올해부터 개정.시행되는 노동관련 법령을 안내하오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과 연봉포함지급 금지 및 신설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화 ① 현재는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별다른 사유없이도 그냥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12. 07. 26.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이 제한되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됩니다. <참고>일정한 사유에 대한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퇴직연금 중간지급 사유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예상되고 있음. ②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되는 2012년 7월부터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할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참고>현재 연봉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월 분할지급되는 방식이라면, 7월26일부터의 퇴직금은 연봉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든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퇴직할 때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③ 또한 2012. 7. 26.이후 신설된 회사는 의무적으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기존 회사들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하는 강제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교부할 의무가 있었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201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8시간기준 36,640원, 월급으로 주 40시간제기준 월 957,220원(4,58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기준 월 1,035,080원(4,580원×226시간)입니다. <참고>월급이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말하며, 비정기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각종 수당 연장수당 연월차수당 중식대 교통비 출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총무부 전화 861-1846, 1577-4454)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행 2012. 7.26] [법률 제10967호, 2011. 7.25,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2.7.26]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 2012.7.26]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7.26]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일 : 2012.7.26]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 2012.7.26]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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