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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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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40시간 근무제도 실시대비 준비사항 안내 |
| 작성일 | 2011.06.15 |
| 조회수 | 8342 |
| 첨부파일 |
주40시간제2.hwp |
| 업 무 연 락 ============= (2011. 6. 15.) 수 신 :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 대표자 제 목 : 주40시간 근무제도 실시대비 준비사항 안내 5인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제(주5일제가 아님) 시행일 7월1일이 가까워오나 관련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아직 타결되지못한 상태인바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공장의 특성과 형편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종업원 5이상"의 산정방법은 시행일 이전 1개월간(6/1-6/30)의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산수치를 가동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이며, 6월30일 하루의 종업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오니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시행일이후에도 매월평균 종업원수를 산정하여 5인이상되면 실시대상이 됩니다. 2. 근로시간, 근무시간(시업,휴식.종업시간), 근무방법을 현재의 단체협약서 제16조의1(20인이상 주40시간근무제도)의 유형을 참고하여 각 공장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서 적정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종업원 10인이상 사업체중 특히 "노동조합 미적용업체"(노사협력복리후생기금 분담금 납부동의 및 단체교섭위임장 미제출 업체)는 별도의 자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벌칙있음) 4. 개인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의 임금.근로조건 등을 변경하여 재 징구해야합니다. 5. 교대근무제는 교대조가 예측가능하도록 미리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교대조 편성부"를 일정기간(예:1개월) 단위로 미리 작성하여 날인받아야 합니다. 6. 기타사항은 아래 붙임의 조합홈피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단체협약서 "주40시간제" 발췌 2. 주40시간제 실시 대비 회의자료 [홈피 자료실 #172] 3. 연봉계약서 예시문 참고자료-주5일근무제 개인별연봉내역서 [자료실#143] 4. 주40시간제도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예시문안과 작성방법 [자료실 #87].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총무부 전화 861-1846) [붙임#1] 단체협약서(현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15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6조(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시업시간 : 08:30분 2.휴식시간 : 12:00-13:00까지 3.종업시간 : 17:30분 제16조의1(주40시간 근무제도) 상시 근로자 20인이상의 사업체는 제15조와 제16조를 다음 각 호중에서 사용자가 적정히 선택하여 시간을 조정 적용하여 근무한다. 1. 평일 8시간 전원 정상근무, 토요일 4시간교대(전원의 1/2등) 연장근무 및 교대(전원의 1/2등)무급휴무 2. 평일 7시간 전원 정상근무, 토요일 5시간 전원 정상근무 3. 평일 8시간 전원 정상근무, 토요일 4시간 전원 연장근무 4. 평일 8시간 전원 정상근무, 토요일 전원 무급휴무 제20조(년월차 유급휴가) 1.“갑”은 1월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폐지됨 2.“갑”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8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3. 2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일수에 1일에 가산하여 유 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4. 다만, 주40시간 근무 적용자는 개정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해당법령 발췌]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월차휴가는 없어집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 기 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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