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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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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정률제 설문.탄원서명 적극 참여독려 및 자기부담금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
| 작성일 | 2011.05.27 |
| 조회수 | 8023 |
| 첨부파일 |
카드매출.hwp 자차자기부담금안내2.hwp |
| 인쇄를 하실려면 첨부파일을 출력하셔요... 문서번호 : 부산정조-191호 시행일자 : 2011. 5. 27..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정률제 설문.탄원서명 적극 참여독려 및 자기부담금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업무 유의사항 안내 ====================================================================================================================== 1. 최근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명의로 전국의 중앙.지방일간지와 교통.보험전문지를 통털어 빠짐없이 대대적으로 "자차보험 정률제 자기부담금 등 실시안내"를 홍보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 부당성의 일부 반대기류에 대해 오히려 사전 점검정비견적서 발급의 당위성을 과대 포장함으로서 기선을 제압하여 진행중인 정비요금공표제도 폐지 등의 심각한 사안들의 추진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자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6일자 "자기부담금 설문탄원서명 안내" 문서에 의한 탄원서명을 계속 징구하여 조합으로 팩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기부담금의 신용카드 결제 수납에 대한 문의가 있는바, 정률제 자기부담금은 자차손해액(수리비 등)의 20%를 부담하는데 [손해액=직접수리비(공임부품대)+임시수리비-(감가상각비+잔존물+과실공제액)+부가가치세액]이지만, 영업용차량이나 경차 등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세무 공제받으므로 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부가세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오니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가세를 보험금으로 인정.보상해주는 건의 자기부담금 카드매출표 처리 ①대상: 개인, 과세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특소세 부과차량), 면세사업자(시내.외 버스, 국가.지자체.단체.기관 등) ②자기부담금 카드매출표는 10%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며,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카드금액만큼 (-)수정.재발급해야 하고, 매분기 부가세신고시 포함해야함. 나. 부가세를 보험금으로 불인정.보상해주지않는 건의 부담금 카드매출표 처리 ①대상 : 운수사 영업용차량, 과세사업자의 경차.2인밴.9인승이상승합.상용.화물차 등 ②자가부담금 카드매출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매분기 부가세신고에 제외해야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두는 등 현금으로 받을시와 동일하게 취급.처리하면 됨 붙임 : 1.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제도변경 안내 *조합홈피 자료실#232 출력요 2. 2011.5.16.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미납출고 근절과 설문.탄원서명 안내 *조합홈피 공지사항#649 참조. 3. 2011.5.23. 교통신문 기사 [자기부담금 정률제 중지해야] *조합홈피 자동차뉴스#922 참조.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사본수신처 : 연합회장, 교통전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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