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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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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형 경유차 정밀검사 KD-147모드로 변경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 작성일 | 2010.01.14 |
| 조회수 | 9758 |
| 첨부파일 |
대기법규칙공포관보(10010)6.pdf |
| 문서번호 : 부산정조-17호 시행일자 : 2010.1.14.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공포(환경부령 제358호, ‘10.1.6)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1. 배출가스 검사적용 차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름.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1-가) 2.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무부하검사방법)을 「자동차관리법」차종에 따라 적용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2-가‧나) 3.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부하검사방법)을「자동차관리법」차종에 따라 적용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3-가‧나) 4.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부하검사방법)을 제작일자별, 차량중량별, 휘발류와 가스 사용자동차별로 적용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3-가) 5.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인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과 KD147모드를 적용할 수 없는 차종은 Lug-Down 3모드 검사방법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함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3-나, ‘비고’ ) 6. KD147모드 검사방법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3-나, ‘비고’ ) 7.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서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 검사는 저속공회전 검사모드(Low Speed Idle Mode, 500~1,000rpm)와 고속공회전 검사모드(High Speed Idle Mode2,500±300rpm)의 검사방법 적용 ( [별표 22] ‘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3 ) 8. 경유사용자동차의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서 매연여지반사식 검사모드에 따른 검사는 2010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 ([별표 22]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비고 4“) 9. 한국형 경유 147(KD147모드) 부하검사방법의 적용 차종은 승용자동차, 중형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이며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3모드) 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형 화물·특수자동차 중 일반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별표 26]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3-가) 10. 운행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부하검사 방법에 저속공회전 검사모드(Low Speed Idle Mode, 500~1,000rpm)와 정속모드(ASM2525모드)의 검사방법을 적용([별표 26]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3-나) 11. 사용자동차에 대한 운행차의 정밀검사 부하검사 방법에 한국형 경유 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신설함 ([별표 26]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3-나) 12.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무부하검사 방법은 별표 22의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경유사용 자동차는 광투과식 검사모드를 적용 ([별표 26]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3-다) 13. 시행일 : 매연여지반사식의 검사방법은 ‘10.12.31 까지 적용하며 기타 주요내용은 2010년7월1일부터 시행함 ( [별표 22] “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 ‘비고 3’ 및 ‘ 부칙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2조~ 제4조<생략> 제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제90조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생략> 붙 임 : 환경부령 제3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 (첨부파일은 pdf 파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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