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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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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택시 차령연장검사의 정기검사 대체에관한 법령개정 안내 |
| 작성일 | 2009.12.07 |
| 조회수 | 7600 |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일부개정령 신구대비표1.hwp |
| 문서번호 : 부산정조-449호 시행일자 : 2009.12.02.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 통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대통령 제21854호, ‘09.11.27)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 2009년 11월 28일 ※ 따라서 개인택시의 차령연장검사가 지정정비업체에서 실시가능하며 임시검사를 대체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지 제56호서식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합격통지서”를 해당 차주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식은 조합홈페이지 자료실 #214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붙 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 표 1부. 2.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합격통지서(서식은 조합홈페이지 자료실 #214에 등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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