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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
| 제목 |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 통보 |
| 작성일 | 2009.09.23 |
| 조회수 | 7546 |
| 첨부파일 |
자동차검사점검요령개정공포(090831).hwp |
| 문서번호 : 부산정조 ㅡ 323호 시행일자 : 2009. 09. 23.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제 목 :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 통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연합회 전정연 검사-제156호(2009.8.31)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가 개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1호, ‘09.8.28)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①. 시정권고를 할 경우 시정권고통지서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시정권고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 는 규정 삭제 ②. 전조등 조정 등 간단한 조정으로 교정이 가능한 항목은 검사도중 부적합을 판정하지 아니하고 조정이 가능함 ③.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상이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재검사 기간 내에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재검사 기간이 끝나는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차대번호의 상이 외의 부적합사항은 재검사기간이 경과되어도 보고할 필요가 없음 ④. 소형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도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 가능 ⑤. 택시미터검정 접수 신청 시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때에는 택시미터검정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단, 택시미터검정신청서는 작성보관하여야 함) ⑥. 택시미터검정 결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합격 처분 내용을 즉시 기록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갈음 함 붙 임 :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 끝. ☞ (해당 첨부파일은 한글 2005 버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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