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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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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견인차 기사 고용계약 운용방안 권장안 제시 |
| 작성일 | 2008.06.05 |
| 조회수 | 6082 |
| 첨부파일 |
견인차운전기사고용계약방안권장안.hwp |
| 업 무 연 락 ============= (2008. 6. 5.)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견인차 기사 고용계약 운용방안 권장안 제시 현재 사고차량 견인차(레커) 기사에 대한 고용계약 등을 정비공장별로 제각각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에 위배될 우려도 충분히 예측됩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관련되는 제반 법률 규정 지침 판례 등을 조사 연구 검토를 한 후, 붙임과 같이 권장(안)을 제시하오니 각 공장상황에 맞추어 추가로 보완.보충하셔서 적정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은 별도로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견인차 운전기사 고용계약과 운용 방안 조사검토결과 권장(안). Ⅰ. 문제제기 Ⅱ. 설문조사 실시결과 Ⅲ. 고용계약의 주요 쟁점사항 문제점과 계약방식 조사.연구.검토 1. 고용계약의 쟁점사항 문제점 검토 2. 고용계약 방식 검토 Ⅳ. 권장방안 Ⅴ. 문제발생 사례 조사 검토 참고자료.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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