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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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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정비사업자 준수사항 등 벌칙강화 시행 법령개정 안내 |
| 작성일 | 2007.03.05 |
| 조회수 | 5975 |
| 첨부파일 |
자동차정비사업자 준수사항 등 강화 시행안내1.hwp |
| 업무연락(법령개정내용안내) (2007. 3. 5)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자동차정비사업자 준수사항 등 강화 시행안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254호<공포일자2007-01-19,시행일자2007-07-20>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사항,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 강화조치, 주행거리 변경금지 및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등을 강화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의 부실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법 제7조제5항 신설)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 나. 검사명령 불이행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법 제37조제3항 신설)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등(법 제58조제3항, 제84조제1항제15호 신설) (1) 일부 차량정비업자는 차량정비를 하면서 안전운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부품에 대하여도 무분별하게 재생품이나 위조품을 사용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정비의뢰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정확한 정비내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임의정비의 금지, 중고 또는 재생품 사용시의 고지 및 확인의무, 사후관리내용의 고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화함. (*현재는 과태료 50만원임) [발췌]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라.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ㆍ협회의 발기인 수(안 제67조제3항)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ㆍ협회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ㆍ협회의 난립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되는 조합 등의 발기인 수를 당해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함. 마. 주행거리 변경금지 등(안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 신설) 자동차관리사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07.7.2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2007.2.20)부터 시행한다. 붙 임 : 1. 현재 법령내용 발췌(조합 홈피 자료실에 올리고 발송은 생략함) 2.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조합 홈피 자료실에 올리고 발송은 생략함).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문의 : ☎861-1846 총무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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