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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
| 제목 | 정밀검사진로 조건등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통보 |
| 작성일 | 2008.04.29 |
| 조회수 | 7085 |
| 첨부파일 |
대기법규칙개정(080417)-97.hwp |
| 문서번호 : 부산정조ㅡ253호 시행일자 : 2008.04.29 수 신 : 각 조합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환경부령 제285호, 2008.4.17)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1부. ■ 주요내용 요약 (환경부령 제285호, 2008. 4. 17 공포) 1.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중 부분유량채취방식 매연측정기의 허용기준은 정밀검사의 경유차 무부하급가속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별표 21, 시행일 2009.1.1)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장비중 매연측정기는 여지반사식 또는 부분유량채취방식 광투과식으로 확보할 수 있음(별표 22, 별표 23, 시행일 2009.1.1) 3. 운행차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에서 부분유량채취방식 매연측정기를 사용하는 검사방법은 경유차 정밀검사 무부하급가속 방법을 적용한다.(별표 23, 시행일 2009.1.1)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확인검사대행자, 정밀검사지정사업자,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별표 23) 5.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배출가스 및 매연측정기 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함(별표 23) 6.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이 되는 기술인력의 능력을 종전 초급,중급,고급 각 1명에서 초급 2명, 중급 1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접수인력을 삭제함(별표 24) 7. 정밀검사 배출가스 검사에서 특수장치 등이 부착된 자동차가 엔진최고회전수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자동차의 엔진최고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로 적용하여 배출가스 검사(별표 26) 8. 정밀검사 관능 및 기능검사 결과를 항목별로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기록하고 저장하여야 한다. (별표 26) 9. 정밀검사 ASM 2525 방법에서 25초 구간을 150초로 개정함(별표 26, 시행일 2008. 7.1) 10. 정밀검사기관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종전 업무정지 1개월 당 1,000만원~2,000만원이 1개월 당 720만원~3,600만원으로 조정됨(별표 29) 11. 정밀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이 세분화 됨(별표 27) 추가된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검사 거부 또는 선별 검사 금지 나. 검사업무시간에 검사원에게 자동차의 교정, 조정, 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다. 정밀검사수수료 등 정밀검사와 관련된 안내문을 비치하여야함 12. 정밀검사진로 조건이 일부 개정됨(별표 28)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진로와 병합하여 설치 가능하며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피트는 중복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차대동력계 간의 간격과 정기검사진로와 병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정기검사용기기와의 차대동력계간 간격은 8m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진로 수의 제한 규정이 삭제됨 13.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지정사업자 지정 제한규정이 삭제됨(별표 28) 14. 정밀검사 기술인력 확보기준이 개정됨(별표 28, 시행일 2009. 7. 1) 가. 검사원은 차대동력계 1조당 2명 이상( 차대동력계당 월간 검사대수 400대 초과시 3명이상) 으로 조정됨 나. 검사기술인력은 선임되기전 6개월 선임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검사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자가 1년 이내에 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15.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기술인력 확보기준이 개정됨(별표 30) 가. 종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 나. 기술인력은 선임되기전 6개월 선임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자가 1년 이내에 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16.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됨(별표 30의2) 주요내용 가. 기술인력은 정밀검사와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 나. 정비내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정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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