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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
| 제목 | 종합검사제도, 등록총량규제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공포내용 안내 |
| 작성일 | 2008.04.04 |
| 조회수 | 6820 |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080328]-97.hwp |
| 업 무 연 락 (2008. 4. 3.)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종합검사제도, 등록총량규제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공포내용 안내 ■ 주요내용 요약 1.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제20조제3항). 2.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제도를 마련함(제29조제2항 및 제30조의2 신설) 3.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 부품.장치 등의 제작.판매중지제도를 도입함(제30조의3). 4.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함(제31조의2 및 제84조제10호 신설). 5. 정기검사 장면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동차 전산망에 전송하고 일정기간 기록·보관토록 하여 부실검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제43조제6항 신설). 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함(제43조의2 신설). 7.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함(제44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8. 불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그 지정을 제한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제45조제5항). 9.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장치 등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부품.장치 등에 관하여도 안전기준, 자기인증제도 및 자체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함(제52조). 10.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3조제4항). 11.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제58조의3제2항 및 제66조제6의2). 12.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9항 신설). 13.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의 과태료 처분 대신 허위고지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제80조 및 제84조). 부칙 : 2008.3.28.공포일 1년후 시행--시행후 2년간은 정기/정밀 개별검사가능. ■ 관련 조문 발췌 第43條(自動車檢査) ⑥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①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따른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소유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정밀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하는 공통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종합검사의 검사절차, 검사대상, 검사유효기간 및 검사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는 종합검사업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의2(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인력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第45條(指定整備事業者의 지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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